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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국은행 금리내리는데, 내 대출금리는 왜 제자리걸음?

김철수02 2009. 2. 12. 23:25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9.02.12 10:55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4개월간 3.25%포인트나 인하됐지만 대출금리 하락폭은 이에 미치지 못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갖가지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10월 6% 이상에서 이달들어 2.92%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최고 7.79%를 기록했던 예금은행의 대출평균금리는 작년말 기준 6.89%로 하락폭이 1%포인트에도 미치지 않았다. 올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고작 0.5%포인트 인하에 그친 7.3%에 달했다. 왜 그럴까. 해답은 가산금리로 대표되는 은행의 수지구조에 있다.

▶가산금리의 덫=올 1학기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63만명에 달하는데 대출금리는 연 7.3%다. 학자금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1.77%포인트 떨어졌지만 학자금 대출금리는 0.5%포인트 인하에 그쳤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 7학기간 0.49%포인트에 불과했던 가산금리가 올 1학기 2.05%로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보증이지만 은행이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출금리는 은행에 따라 결정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무위험 명목이자율은 5년만기 국고채 금리지만 고객의 신용위험 혹은 회수불능위험에 대한 리스크와 각종 수수료가 가산되는 것이 가산금리다.

은행권은 경기침체로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덧붙이는 가산금리 상승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권은 2007년말 0.6~0.8%포인트 수준이던 예금은행 대출평균금리 상 가산금리가 올들어 2% 중반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에 나설까. 이는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손실, 대손비용 증가 등 갖가지 파생상품 투자 손실분과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익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함이다.

이미 작년 실적 발표 시즌에 은행권은 깜짝 놀랄만한 순익 감소세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45.5% 순익이 줄었고 우리은행(86.2%), 신한은행(29.5%), 외환은행(16.6%) 등 순익이 크게 줄었다.

또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 예금 및 은행채로 조달해둔 재원을 CD금리가 급락한 가운데 고스란히 금리를 낮춰 공급하기 힘들다는 논리도 숨어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는 "CD금리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바람에 딜레마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 보증을 첨부한 대출의 금리가 요지부동한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 이미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꼼꼼한 규제로 부실 위험이 적은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가산금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경기침체의 골을 측정키 어려운 가운데 경제위기 조기탈출이라는 대의를 거스르는 영업 행태"라고 꼬집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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