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제] DTI 완화로 대출한도 최대 221조 확대...가계부채 괜찮을까

 

 

 

 

 

 

 

 

 

 

 

 

 

 

 

 

 

조선비즈|전재호 기자

입력 2012.08.19 10:41

 

 

DTI 완화로 20대 직장인 대출한도 평균 3900만원 늘어나 20~30대 취업자 800만명 중 609만명 혜택 예상 금융위 “가계대출 동향 주기적으로 점검”

 

 

정부가 20~30대 무주택 직장인이 주택을 살 때 총부채상환비율(DTI·대출자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20대 직장인은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평균 3900만원 늘어나고, 30대 직장인은 평균 34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20~30대 취업자 중 가구주가 아닌 사람과 남의 집에 전세 등으로 사는 사람은 총 609만명으로 추산돼 이번 조치로 최대 221조원(DTI 50% 기준)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더 풀릴 수 있을 전망이다.

 

 

 

 

 

19일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2373만원, 30대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401만원이었다. 현재 연봉으로 DTI가 50%이고 연 5%의 금리로 2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20대 직장인은 최대 1억4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30대 직장인은 2억13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DTI 보완 방안에서 20~30대 직장인은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한 '장래 예상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대 직장인은 기존 연봉에 152.1%를 곱한 다음 이를 다시 기존 연봉에 더하고 2로 나누면 장래 예상소득이 된다. 30대 직장인은 연봉에 131.8%를 곱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현재 소득을 장래 예상소득으로 전환하면 20대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2991만원, 30대 직장인은 3941만원이 돼 대출 한도가 각각 1억8700만원, 2억47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대 직장인은 기존보다 평균 3900만원, 30대 직장인은 평균 3400만원씩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상태인 취업자 수는 20대가 313만명, 30대가 48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20대 가구주 130만2228명(2010년 기준), 30대 가구주 336만8144명 등 총 467만372명을 제외한 '가구주가 아닌 취업자'는 333만명인데, 이들이 DTI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주가 아닌 취업자는 주로 부모와 거주하는 직장인이거나 맞벌이를 하는 젊은 직장인이다. 가구주가 아닌 취업자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또 2010년 기준 20~30대 가구주 중 327만6611명은 전세 등 남의 집에 살고 있다. 무주택으로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전국 평균 84.4%인 점을 감안하면 276만5459명이 추가로 이번 DTI 완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가 아닌 취업자'에 이들까지 합하면 20~30대 취업자 800만명 중 최대 609만명이 이번 DTI 보완 방안의 대상이며 추가로 늘어나는 대출한도는 총 2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비거치식 조건을 만족해 DTI 비율이 50%에서 65%로 높아지면 대출자 한명 당 대출한도가 약 1000만원씩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대출한도도 총 282조원으로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말 현재 1·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2조8000억원이다. DTI를 50%만 적용해도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는 20~30대 직장인의 주택 구입 대출한도가 기존 잔액의 56%에 해당한다. 최근 주택 구매 심리가 약해져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출한도가 늘면서 전체적인 대출 총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우려해 은행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지 않고 장래 예상소득을 최대로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또 DTI 완화가 자칫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대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집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늘어도 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주택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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