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일본 무력도발시 독도 하루 동안도 못지킨다.

 

 

 

 

 

 

 

 

 

 

 

 

 

김소정 기자 (2012.08.23 14:42:06)

 

 

선제공격 가능성은 낮지만 군사분쟁시 이지스함 등 해군력 절대 열세
전문가들 "정규군보다 일본 우익테러단체들 무장 상륙 가능성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비난 결의안을 작성하고 정부에 ‘실효지배’를 강력 요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자위대의 침략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파기해야 한다는 일본 내 우익세력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국민이 거주하면서 우리가 실효지배권을 갖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민주당이 실효지배를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일본이 독도 문제를 장기화시킬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독도에서 일본 자위대와 우리 해군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군사 전문가들도 일본 극우세력들의 독도 상륙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용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를 침공할 가능성보다 민간인이 독도에 오를 가능성은 더 많다”며 “이럴 경우 일본 정부도 막지 못하고 결국 우리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지금은 일본 정부의 방침 때문에 선제공격을 할 순 없지만 만약 일본이 마음먹고 공격한다면 단연 군사력에선 우리가 열세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일본은 이지스함을 우리의 두배인 6척이나 갖고 있고, 큰 수송선이나 잠수함 보유에서 많이 앞서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일본이 패전 이후 법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타국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민간인을 내세워 독도 도발을 감행하고 결국 국지전으로 이어갈 때 전력에서 열세한 우리가 패배할 가능성은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50년 2월 독도에서 있었던 일본 민간인과 우리 독도위용대의 충돌을 빌미로 일본이 이제 와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재도발을 감행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이는 쌍방이 동시 제소하는 조건인 만큼 우리가 거부하는 한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오히려 우익 테러단체를 이용한 도발로 무력충돌을 이끌어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이 일본의 비책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선호 군사평론가(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군사평론가협회장)는 “현재 일본 정부 차원에서 비군사적 충돌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럴 경우 6.25전쟁 직전 독도에서 일본 민간인과 우리 독도위용대가 충돌한 사실을 연장시키는 차원에서 일본이 재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무장 안한 일본 민간인을 우리 독도위용대가 무력으로 막아선 사실을 침공행위로 간주해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제라도 시효가 없는 정당방위를 내세워 독도 상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일본 우익테러단체가 무장해 독도에 은밀히 숨어든다면 우리도 무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결국 독도 문제는 국제적 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 이 회장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이럴 경우 일본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구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물론 안보이사회에선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안이 통과되진 않지만 결국 일본은 재차 시도를 할 것이고 이로써 골치 아픈 일이 시작되는 셈”이라고 했다.

해병대 대령으로 예편한 뒤 7년간 국방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한 바 있는 이 회장은 지금으로선 일본 자위대가 정식으로 함포를 장착한 군함을 몰고 독도를 점령하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자위대가 쳐들어온다면 한일간 해군과 공군이 총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만 해군력이나 항공력에서도 열세인 우리가 패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했다.

일본은 초현대화된 이지스함을 무려 6척이나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반인 3척에 불과하다.

게다가 해전에선 항공기 엄호가 필수인 상황에서 일본은 실제로 전쟁에 투입 가능한 F15 전투기가 150여대이지만 우리는 50대이다.

이 회장은 “양국의 전력을 비교하면 일본에 우리는 ‘하루 요깃감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면서 “다만 울릉도에 미사일과 잠수함을 배치해 전진기지화로 삼을 경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라시대부터 우리의 고유 영토로서 우리 주민이 살아온 독도에 대한 분쟁은 조선시대 일본인 어부들의 약탈로 인해 잠시 공도정책(섬을 비워두는 정책)이 이뤄지면서 비로소 시작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 때 한일간 협의로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인하는 경계선을 확정한 이전이나 이후에도 일본이 독도를 실효지배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거세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도에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실효지배 유지야말로 세계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현재 치안 수준을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방어 단계로 격상시키고 포항에 있는 해병사단 중 1개 대대를 울릉도에 배치해 교대로 독도에 주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울릉도에 수직이착륙 폭격기를 도입하고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회장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력 증강밖에 없다. 적어도 이지스함이 동수이거나 그 이상이 될 때 공격을 쉽게 감행하지 못한다”면서 “더불어 주민들이 독도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