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자체 재정난 묘안 없나

 

 

 

 

 

 

 

 

 

 

 

 

 

 

 

 

 

한국일보 / 송옥진기자

입력 2012.04.10 20:1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 인천시는 최근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하루 늦게 지급했다. 올해 예산만 7조9,983억원에 달하는 광역지자체가 20억원이 없어 돈을 제때 주지 못한 것이다.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6.44%로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다.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때문이다. 올해 말엔 39.8%로 치솟을 전망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자체 예산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자체 수입이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곳이 228개 기초지자체 중 38곳(16.7%)이나 됐을 정도다. 기초지자체 10곳 중 한 곳 이상은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 853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부실 시공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 언제부터 운행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인천시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 곳간을 채우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당장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의섭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낮춰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비율도 줄여서 지자체 스스로 지방세수의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