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쏟아붓고도 첨단무기 기술 낙후"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10.01 11:34

[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정부가 지난 34년간 약 33조원을 방위산업에 쏟아붓고도 첨단무기 기술을 축적하지 못해 국방비 외화 지출과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작권 환수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자주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 국방기술 보유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 설계기술 수준은 30~40%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에 대해 ▲재래식 무기체계 공급은 가능하지만 첨단 전략무기 개발과 생산능력은 저급한 수준이며 ▲해외 무기수출은 미미해 외화 획득이 거의 없고 ▲국내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기여도도 크지 않다고 혹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무기 수출입 적자 규모는 2003년 4억 7천만달러에서 2007년 15억 9천3백만달러로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해외 무기수출 규모는 연평균 2억 8천만달러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국내 방위산업계에 12조원이 지출됐지만 방위산업의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은 6,500만원에 그쳐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며 "향후 5년간 지출될 약 27조원도 모두 소비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최첨단 무기만 선호하는 경향과 ▲첨단무기를 해외에서 직도입 하려는 경향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 저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holysea6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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