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쌀 직불금, 공무원 전수조사" 담화문 발표

뉴시스 | 기사입력 2008.10.17 18:36 | 최종수정 2008.10.17 18:56

 

【서울=뉴시스】
한승수 국무총리가 최근의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17일 오후 6시30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기간산업현장 방문을 위해 경남 창원·마산지역을 방문 중이던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여부를 10월말까지 1차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그 후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통해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 보완을 통해 국민혈세로 조성되는 직불금의 누수를 방지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쌀직불금 제도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입법된 것으로, 2005년부터 3년간 3조7000억이 집행됐다"며 "그러나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현재 신청된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올해 신청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부당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며 "모든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김왕기 공보실장은 이번 담화문 발표 배경과 관련, 17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총리가 지방 일정을 소화하던 중 오후에 여러가지 상황보고를 받고 급하게 담화문 발표를 결정했다"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를 대표해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재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