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독도를 군대가 아닌 경찰이 지키는 이유는...

 

 

 

 

 

 

 

 

 

 

 

 

 

 

 

 

 

 

조선일보|조호진 기자

입력2012.08.29 15:35

수정2012.08.29 16:33

 

 

 

독도는 군(軍)이 아닌 경찰이 지키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들이 독도를 지키고 있고, 독도 주변 해역 역시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들이 경비를 맡고 있다.

일본의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독도를 군대가 아닌 경찰이 지키는 이유는 무얼까. 외교안보적인 포석 때문이다.

통상 군대가 국경선을 지키면 해당 지역은 그만큼 위험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곳으로 간주한다.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닌 우리 영토가 분명하다는 인식 아래 군대가 아닌 경찰을 파견한 것이다. 경찰은 자국 영토의 치안을 담당하고, 군대는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도에 군대가 아닌 경찰을 파견해놓은 것이다.

 

↑ [조선닷컴]14일 독도에서 경비대원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1969년 경비대원들이 만들었다는 가로 2.7m, 세로 1.7m 크기의‘바닥 태극기’가 보인다. /독도=김용국 기자

 

 

미국 정부가 멕시코 국경선과 연안 경비를 미군이 아닌 국토안전부 산하 국경 경비대에 맡기고, 일본이 해상 경비를 자위대가 아닌 해상보안청에 담당토록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독도에 경찰이 아닌 군대를 파견하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한다.

또 독대에 군대를 파견하면 이를 빌미로 일본이 해상보안청 경비함정 대신 자위대 군함을 파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양국 간에 불필요한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동해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자위대보다 열세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우리 해군 동해 1함대의 주력 함정은 3200톤급 광개토대왕함이다. 해군이 보유 중인 이지스함은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투입되기에 동해1함대의 주력 함정이 아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일본 자위대는 1만7000톤급 경항공모함과 9500톤, 1만톤 급 이지스 구축함 2척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해군 전력보다 월등하다.

열세인 해군 전력을 굳이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독도에 군대가 아닌 경찰이 파견돼 있지만, 상징적 측면에서 군대를 상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법상 우리 영토에 우리 군대를 보내도 일본의 도발에 호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독도에 군대를 상주시키는 대신, 2015년까지 울릉도에 민·군 복합항을 건설하고, 내달 7~10일엔 독도 방어훈련을 시행해 해군이 독도 방어에 일정 부분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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