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兩岸·소수민족문제 ``아킬레스건`` 중국의 취약점 (네이버에서 신문기사 검색)

 [세계일보 2004-08-16]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동아시아의 패자(覇者)로 급부상한 중국이지만 그 화려함만큼이나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다.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중국에 대해 “비록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놀라운 발전을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개혁·개방이 가져온 문제점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 티베트 등 소수민족 문제는 앞으로 중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아킬레스건’이라는 분석이다.

1995년 발간된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대중화민족주의의 강조 ▲민족통일의 주장 ▲군사비 지출의 현저한 증가 등의 상황을 들면서 민족주의 독재자의 출현으로 중국이 분열되는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다.

◆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대만 = 대만 문제는 중국의 딜레마다. 대만의 독립을 둘러싼 중국·대만 간 양안(兩岸) 분쟁은 결국 중국이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게임’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은 초강대국 미국과의 일전을 의미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08년 올림픽개최 등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부국강병의 바탕이 되어온 경제발전의 동력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반대로 대만의 독립이 성공할 경우 신장(新疆)과 시짱(西藏·티베트)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이 격화될 뿐 아니라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어 치명적이다.

미국의 입장에선 양안 분쟁시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만은 전략적으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입하지 않을 경우 대만에 대한 묵시적인 안전보장이 깨져 다른 동맹국에 대한 안보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

대만이 중국에 편입되면 중국 해·공군의 전략적 반경이 동중국해로 550km 이상 확장돼 미국의 태평양 안보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결국 양안 문제는 미·중문제로 귀결되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중국정치경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반응은 주변국에 중국의 위협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일단 중국이 미국 등 강대국 외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관계, 한·미·일 협력관계의 틀에서 중국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족문제는 분열의 씨앗 = 소수민족 문제도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다. 중국은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전개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소수민족 문제를 통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1949년 1955년 각각 강제 점령한 시짱, 신장위구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성향은 중국의 미래에 ‘화근’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현재 한족(漢族) 이외의 55개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국토의 64%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고원, 산맥, 초원, 삼림지대로 지하자원과 농산물이 풍부하지만 경제개발이 낙후돼 주민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성급(省級) 5개 자치구 중 네이멍구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시짱자치구,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 등은 외국과의 접경지역이어서 중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0년대 신장위구르지역에선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단체의 폭탄테러가 계속됐고, 1989년 티베트에서 일어난 항거를 유혈진압한 장본인이 바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당시 시짱자치구 공산당 서기)이다. 달라이라마로 대표되는 티베트 문제는 국제사회의 개입 명분을 주고 있다.

일본 도요(東洋)대 주젠룽(朱建榮) 교수는 저서 ‘2020년의 중국’에서 “가까운 장래에 민족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는 냉전 후의 국제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구르자치구에서와 같이 일부 소수민족은 한족과 대결하면서도 다른 소수민족을 핍박하고 있어 민족문제는 더욱 복잡한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 ''불안한 동거''

고도성장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나날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약한 고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의 부조화한 결합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화 요구는 잠복돼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중앙 정부를 옥죄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광회 강남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1989년 이래 정치체제는 그대로 둔 채, 경제체제 개혁만을 추구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극복하기 힘든 장애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10여 년 전부터 정부와 기업 간의 업무상 종속관계를 종식시켜 각자의 역할을 분담케 하자는 구호가 나왔지만 여전히 기능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초기 국가 주도의 성장 시스템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경제규모가 고도화되면 더 이상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박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간섭을 포기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산당 일당독재에서 비롯되는 민주화 및 정치개혁 요구 역시 중국에 큰 짐이 되고 있다. 불만이 터져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애국주의 교육과 국가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대만문제, 소수민족문제 등에 대해 강하게 나가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고구려사 왜곡 등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성과 민주화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언제까지 묶어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센터가 200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가운데 저소득층은 82%, 고소득층은 81.1%가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이 인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희연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의 시스템을 대체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이 향후 중국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한양대 중국근현대사

글쓴이 : 봉주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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