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개는 2004년부터 짖었다”

 

 

 

 

 

 

 

 

 

 

 

 

 

 

 

 

 

 

 

 

조선일보 / 배성규기자 vegaa@chosun.com

 

입력 : 2006.08.29 00:49 / 수정 : 2006.08.29 00:50

 

 

 

 

盧대통령, 개가 안짖어 사행성 도박 몰랐다는데...
국정원·언론등 2년전 경고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열린우리당 재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사행성 오락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짖는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몰랐는지 부끄럽다”고 했다. 대통령이 경고 사인을 받지 못한 채 최근에야 심각성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당시 대책회의를 갖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에서 “2004년부터 (바다이야기) 징후를 포착해서 (대처)해왔고, 2005년 하반기에 보고서를 써 문화관광부와 총리실 등 관계 부처에 배포했다”며 “조폭이 관여해 범죄가 기업화할 수 있다는 것도 계통에 따라 보고했다”고 보고했다. 김승규 원장은 “총리실도 이를 인지, 대책을 수립하는 민생사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이 TF에 참여했고, 검·경이 만든 보고서도 다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바다이야기는 작년에 이미 전(全) 부처가 나선 주요 현안이 돼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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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공개한 2004년 2월 21일 문화관광부 공문에 따르면 주무 부서인 게임음반과는 영상물등급위에 ‘대통령은 경마 등 사행산업의 만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등 최근 사태를 우려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다’고 통보했다. 문광부는 또 같은 해 7월 27일 공문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로 인해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 기관의 이첩 민원 및 항의성 전화 민원 제기가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개는 2004년부터 짖었고,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동채 문화부 장관도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위조 상품권 유통과 불법 환전문제에 대해 검·경에 대대적 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작년 3월엔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경품용 상품권 인증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했고, 5월엔 감사청구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까. 정부 계통상 국정원의 보고라인은 통상 청와대를 의미한다. 또 총리실이 TF를 꾸리면 청와대에도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김승규 원장은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진 않았다”고 했다.

또 본지가 지난 7월 3일자에서 ‘오락실 상품권 남발…10개월 새 21조’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2004년 말부터 사행성 오락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가 TF를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도 정작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큰 의문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