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위기 초래 주범 12명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1.03 00:59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나 원인은 무엇일까.

시사 주간 타임은 2일 새해를 맞아 2008년 한해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계속된 미국경제의 호황을 비롯해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과 조지 부시 대통령 등 12명을 지목하며 종합 정리를 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기의 최대 주범은 1930년대 대공황이후 지속된 미국 경제의 호시절(good times). 미국경제는 70년대와 2000년대초 주식시장의 침체, 80년대와 9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 붕괴,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단기 금융경색 등 일부 어려운 시절을 겪기도 했지만 큰 경제위기 상황은 없었다. 경제 호시절이 계속되면서 미국인들은 금융위기와 같은 엄청난 위기상황이 발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타임의 진단.

둘째 주범은 `경제 대통령, 마에스트로'로 불리며 월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그로 상징되는 중앙은행.

그린스펀이 FRB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87년 주식시장 붕괴, 98년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 2001년 닷컴 버블 붕괴가 발생했지만 성공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험을 무시하는 태도를 잉태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경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까지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

은행들에 대해 규제를 계속하면서도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 등에 대해 거의 규제를 않고 방치하는 정책을 편 `금융감독기관들의 애매한 규제정책'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업무 위주에서 위험성이 높은 증권거래 및 각종 파생상품을 고안해 무리한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임원들은 수천만달러의 연봉을 받아 가는 `월 스트리트'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매이 수준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집 마련'을 고무시켜 시장을 과열시킨 점 그리고 중국의 거대자본이 앞다퉈 미국에 진출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린 점도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시장은 항상 합리적'이란 믿음에 대한 과신 그리고 빚을 내어 집을 사고 투자를 한 `우리 자신'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채 세금감면과 과도한 이라크전쟁 비용 지출 등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한 `조지 부시 대통령'도 빠짐없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

여기에 지난 2000년 12월 공화당이 주도하고, 레임덕에 빠진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법으로, 신용파산스와프(CDS) 등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상품선물현대화법' 그리고 신용평가기관들의 실수도 포함됐으며, 지난 9월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하도록 방치한 점도 한 요인으로 타임은 지적했다.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