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국 재정 적자, '내년이 고비'

 

 

 

 

 

 

 

 

 

 

 

 

 

 

 

 

 

연합뉴스

입력 2009.06.15 06:14

수정 2009.06.15 14:27

 

 

(서울 =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2014년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지만 당장 내년에는 재정 적자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재정 건전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글로벌 재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2%에서 내년에 -4.7%까지 급증했다가 2014년에는 적자 행진을 멈출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편성 등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부터 적절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14년 균형 재정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한국, 6년 후에나 적자 재정 모면
우리 정부의 목표는 2012년 균형 재정 달성이다. 정부는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짤 때 2012년에 재정 균형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이같은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IMF가 한국의 경우 2014년에 균형 재정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국은 내년에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7%로 재정 건전성이 G20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에 한국보다 재정 형편이 좋은 G20 회원국은 브라질(-0.8%), 사우디아라비아(-1.4%), 인도네시아(-2.2%), 아르헨티나(-2.8%), 남아공(-3.2%), 캐나다.중국(-3.6%), 멕시코(-3.7%)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내년에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한시적 감세와 일시적 경기 부양용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지나친 재정 적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IMF가 10년전 외환 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성공했던 사례를 감안해 2014년에 균형 재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반면 일본(-7.1%), 영국(-6.4%), 인도(-4.7%), 미국(-4.7%), 프랑스(-4.6%), 이탈리아(-4.5%), 러시아(-4.4%) 등 주요국가들은 여전히 엄청난 재정 적자의 덫에 걸려 성장 둔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 한국, 국가부채 2014년 G20 중 12위
IMF는 한국이 2014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지만 그동안의 재정 적자로 국가 부채가 계속 쌓여 2014년 G20 회원국 가운데 12번째로 부채가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의 올해 국가부채는 GDP 대비 40.0%로 G20 회원국 가운데 14위다. 일본(217.2%), 이탈리아(115.3%), 미국(87%), 인도(86.8%) 등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러시아(6.9%), 호주(11.3%), 사우디아라비아(15.6%), 중국(19.8%) 등과 비교하면 나쁜 수준이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내년에는 G20 회원국 중 14위로 올해와 순위 변동은 없지만 GDP 대비 46.3%로 부채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14년에는 GDP 대비 51.8%로 50%의 벽을 넘어서면서 브라질(54.1%), 터키(53.7%)와 비슷한 부채를 가진 나라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물론 G20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채는 올해 GDP 대비 75.7%, 내년 81.6%, 2014년 84.6%로 한국은 이에 비해 극히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한국은 브라질, 호주 등처럼 거대 자원보유국도 아닌데다 수출 등 대외 의존도가 큰 국가라는 점에서 국가 부채의 급증은 안정적인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와 대외지급능력을 의심하며 위기설 등이 불거져 나올 정도로 우리 경제는 아직 취약하다"면서 "조속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흑자 재정을 이루는 게 "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