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국,EU FTA, 미국 관련업계 "긴장"

 

연합뉴스 | 입력 2009.07.12 17:44 |

 

 

 

한미 FTA 비준 서둘 가능성은 낮아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2007년 6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년 넘도록 미국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준절차가 늦어지면서 한.유럽연합(EU) FTA에 선수를 뺏길 수도 있는 형국이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는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관련업계는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가운데 시장 규모가 큰 자동차산업 등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과 EU 간 경합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 업계로서는 한.EU FTA 추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또 와인을 포함해 농산물 분야도 미국과 EU 간 경합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미 업계는 한.EU FTA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세계 6번째로 큰 시장을 보유한 보험분야는 유럽 보험사들이 선점하면 미국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미국 보험업계는 오래전부터 한.EU FTA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의 통상관련 부서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 빈번히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FTA 비준이 마냥 늦춰지면 한국 시장에서 EU업계에 노른자위를 넘겨주게 된다는 위기감이 업계에는 팽배한 편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통상전문가들은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미 의회가 한.EU FTA의 타결에 자극받아 한.미 FTA 비준작업을 서두를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 의회뿐만 아니라 무역대표부(USTR)도 한.미 FTA뿐만 아니라 미.파나마 FTA, 미-콜롬비아FTA의 비준을 위해서는 노동.환경 기준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문제의 보완을 위한 세부 논의작업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마당에 한.EU FTA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국면이 새롭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뒤로 한참 밀려나 있던 FTA 문제를 좀 더 신경 써서 바라보는 계기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와 정부를 움직이는 것이 유권자들의 표와 돈이기 때문에 결국 미 업계가 분주히 움직이면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행정부와 의회도 움직이게 되며, 따라서 한.EU FTA에 자극받은 미 업계가 의회를 상대로 압력을 가하면 한.미 FTA의 비준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없지 않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