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늘어나는 외환보유액.....적정성 논란 재점화

 

세계일보 | 입력 2009.11.04 20:01 | 수정 2009.11.05 01:33 |  

 

 

 

"많이 쌓을수록 좋아" vs "과다보유 유지 부담"
최근 월 평균 89억弗 늘어… 연말 2800억弗 돌파 가능
외부충격 대비 '다다익선론' 무게… 보완책 마련 주장도

올 들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급증하고 있어 인도를 제치고 보유액 세계 5위 자리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인 만큼 많이 쌓을수록 든든해진다. 하지만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외환보유액 세계 5위 재탈환할까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말 외환보유액 규모가 인도에 뒤져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올 들어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10월 말 현재 보유액이 2641억9000만달러까지 늘었지만 인도(2855억2000만달러·10월23일 기준)와는 격차가 여전히 223억달러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조만간 인도를 추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외환보유액 증가 폭은 지난 5월 50억달러에서 10월 99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최근 석 달 동안의 월평균 증가액은 89억달러에 이른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연말 28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하다. 인도의 최근 석 달 동안의 월평균 증가액은 우리의 절반 이하인 46억달러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속도는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회원국 중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가 최근 62개 주요 회원국의 8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올 들어 8월 말까지 437억1800만달러가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3268억달러), 미국(515억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증가 규모를 기록 중이다.

 

 

 

◆적정 보유액 논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2005억달러(작년 11월 말)까지 떨어져 한때 '제2의 외환위기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런 저간의 사정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은 많이 쌓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적정한 외환보유액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교역과 채무 상환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의 외환보유액은 2700억달러 정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석 달치 경상지급액(975억달러)과 유동외채(1700억달러·2분기 기준)를 합치면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으려면 3000억달러 이상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대경제연구원도 3400억달러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외환보유액을 늘리려면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통화안정증권을 찍어야 하므로 이자 비용이 늘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부 충격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과다 보유에 따른 이자 비용이 느는 만큼 통화 구성을 다변화하고 가용성을 높이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