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CIA, 訪韓해 방위사업청 조사＂ 괴담까지.....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11.11.18 03:20

수정 2011.11.18 18:32

 

 

 

세계 3위 규모 한국 防産시장은 전쟁터

미국·유럽 군수업체들 암투

  

 

 

 

 

최근 우리 군(軍) 및 방위산업체 사이에선 CIA(중앙정보국)와 FBI(연방수사국) 등 미 정보·수사 기관들이 우리나라 무기생산과 해외수출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미확인 소문이 급속히 번졌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미 CIA와 FBI 관계자들이 방한해 방위사업청 과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미국 군사기술을 도용해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 소문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방사청이나 업체에 대한 미 기관들의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방위사업청 등 정부 당국은 이런 소문이 떠돌게 된 데엔 지난 9월 미국 측이 F-15K의 야간 저(低)고도 침투장비인 '타이거 아이(Tiger Eye)'를 한국이 무단으로 분해한 의혹이 있다며 공동 조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측은 지난 6월 초 우리 공군이 정비를 위해 미국 으로 반출한 타이거 아이에 대해 "봉인이 뜯긴 흔적이 있다. 한국이 이를 무단으로 분해해서 역설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지난 9월 한·미 양국 군 당국이 1주일간 합동조사를 벌였다. 양국 전문가가 문제가 된 부품을 정밀 감식했으나 분해를 했다는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 뒤 미측이 우리나라의 초음속 훈련기 T-50, 미사일 등이 국제 무기시장에 수출되는 것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여 '미국 기술 도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조금씩 나돌기 시작했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우리 방산수출 증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미국 기술지원으로 만들어진 국산무기 수출을 강하게 견제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미국 국내 사안을 조사하는 FBI까지 방한해 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이고, 특정 세력이 미국제 무기수입에 대한 거부감과 반미 감정을 확산하기 위해 과장된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을 무대로 각종 역(逆)정보까지 흘리는 경쟁이 벌어지는 까닭은 우리가 세계 3위의 무기 시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0월에만 10조원이 넘는 무기도입 사업들의 기종(機種)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10월 중 기종이 선정될 주요 사업은 8조3000억원 규모의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3차사업과 1조 8000억원 규모의 육군 대형 공격헬기(AH-X)사업, 해군의 해상작전헬기(5500억원 규모)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엔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각각 참여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F-X 3차사업에선 유럽 유로파이터사가 파격적인 기술이전 및 국내생산 조건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무기 시장을 둘러싼 미국·유럽 업체들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놓고 총력전을 펴는 데는 각국의 국방예산 대폭삭감으로 자국(自國) 무기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키로 했으며 여기에 6000억달러가 추가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영국 · 독일 등 유럽 각국은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국방비가 계속 삭감되고 있고 영국은 경(輕)항공모함과 수직이착륙 전투기 등을 경매시장에 내놓을 정도다. 정부 소식통은 "일부 유럽업체들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어서 우리에겐 첨단기술 이전이나 기업 인수합병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에 나돌았던 괴(怪)소문과는 별개로 현재 주한 미 대사관에는 일반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CIA요원 등이 상주하면서 우리 무기개발과 방산수출을 추적,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유럽 국가들 역시 비슷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게 우리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