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타격능력 北 압도... 뻥 뚫린 방공망이 문제

 

 

 

 

 

 

 

 

 

 

 

 

 

 

 

 

 

 

 

 

 

입력  2012.04.19 21:15

수정  2012.04.19 21:27

 

 

 

1160㎞거리 도쿄도 사정권
8조대 대형무기도입에 밀려
‘고고도 방어망’ 예산서 삭제
빨라야 2014년 선행 연구

 

 

 

 

 

 

 

[세계일보]

한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에 묶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 탄두무게 500㎏ 이하만 개발할 수 있다. 이 제한을 피해 개발한 것이 순항(크루즈)미사일이다. 순항미사일은 탄두무게 500㎏ 이하면 사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19일 국방부가 공개한 미사일 2종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대남 위협발언에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말 현무-3C를 개발하면서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사거리 1500㎞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4번째 국가가 됐다. 순항미사일은 파괴력 면에서는 탄도미사일에 못 미치지만, 오차범위가 작아 정밀타격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순항미사일이 없지만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군사적으로 지역을 한반도로 한정하면, 정밀도와 타격능력 면에서는 우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대전시 유성구 수남동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전시장비를 둘러보면서 ADD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백홍열 ADD 소장, 김관진 국방장관, 이 대통령,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남제현 기자

순항미사일은 전투기처럼 목표물을 향해 지상 50∼100m의 낮은 고도로 비행해 요격을 피하고, 영상정보와 위성항법장치(GPS) 정보 등을 종합해 최종 타격한다. 지대지 미사일 외에 함정에서 공격하는 함대지 미사일과 손원일급(1700t)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미사일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역 유도탄사령부와 인근 기지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 순항미사일은 북한 전역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950㎞),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750㎞), 일본 도쿄(1160㎞)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사거리 제한에 걸린 탄도미사일은 미국과 진행 중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타결되면 사거리 500㎞의 탄도미사일을 수개월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을 공격할 수단은 갖췄지만, 북한 미사일 공격에 맞설 방공망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탄도미사일 방어 대책에 대해 "현재 하층방어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자체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개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앞서 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판 고고도 방어망' 장거리 대공유도무기(L-SAM)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 배정 없이 2012∼2017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이 통과됐다. 올해 8조원대 대형무기도입 사업이 진행되면서 L-SAM이 국방장기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4년쯤에야 선행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L-SAM은 패트리엇(PAC-2)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4배 가까이 길어 북한 탄도미사일을 중고도나 고고도에서 대응할 수 있다. PAC-2와 함께 중·저고도 방어체계를 담당할 천궁(M-SAM) 미사일은 작년 개발완료 이후 앞으로 성능개량 사업이 추진된다. 적의 공격을 탐지하는 조기경보 레이더는 올해 말쯤에나 탐지거리 500㎞의 이스라엘제 '그린파인'이 배치될 예정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