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6 18:31
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한·중·일 해양경찰의 전력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해양경찰 인력이 직원 7,328명, 전경 3,592명 등 모두 1만 920명인데 비해
일본은 1만 2,411명,
중국은 공안부 소속만 2만 8천명에 이른다.
함정은 우리나라가 경비함정 193척, 특수선 83척 등 모두 276척인데 반해,
일본은 경비함정 403척, 특수선 75척 등 478척,
중국은 경비함정 1,130척, 특수선 79척 등 1,209척에 이른다.
특수선은 해양오염방제선, 해양과학조사선, 수로측량선 등 특수목적에 쓰이는 비경비선을 의미한다.
또 1천톤 이상 대형함정은 한국이 24척(최대 20노트)인데 비해 일본은 51척(최대 35노트)이 있다.
비행기와 헬기 등 항공기는 우리나라가 15대에 그친 반면, 일본은 73대, 중국은 공안부 소속만 16대에 이른다.
중국은 공안부, 국가해양국, 해사국, 구조인양국, 어정어항감독국 등이 나누어서 해양경찰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효과적인 영해수호를 위해서는 장비의 증강 및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형함정 3척과 항공기 4대를 추가 확보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형함정은 1척이 늘었고, 항공기는 1대도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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