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日 엔저에도 무역수지 1조엔 적자...아베,재정건전화 포기

 

 

 

 

 

 

 

 

 

 

 

 

 

 

 

 

 

 

매일경제

입력 2012.12.19

 

 

11월 적자규모 세번째로 커

 

 

일본의 11월 무역수지가 9534억엔(11조44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개월째 무역적자이면서 월간 규모로 역대 3번째로 큰 적자를 냈다.

특히 9월 이후 엔화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11월 일본의 대외 수출은 4% 감소했다. 엔저가 된다고 일본 수출이 곧바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일본 재무성은 19일 11월 무역수지가 9534억엔 적자로 5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적자는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했던 올 1월(1조4814억엔 적자), 리먼브러더스 쇼크 직후인 2009년 1월(9679억엔 적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올해 연간 적자 규모도 6조엔을 훌쩍 넘어서 종전 기록인 1980년 2조6128억엔을 경신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1월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은 수출 부진 때문이다.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 감소한 4조9839억엔에 그쳤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14.5% 줄었고, 이 가운데 자동차 수출은 68.6% 감소했다.

선박, 기계류 등 수출도 크게 줄었다. 전체적으로 선박은 전년 동기 대비 46.1%, 건설과 광산용 기계류는 29.1%씩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자동차 수출 호조로 5.3% 늘었지만, 대유럽연합(EU) 수출은 19.9%나 감소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EU에 대한 수출은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대EU 무역 적자 규모도 1264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더구나 11월은 달러당 엔화값이 10월 말 79.72엔에서 82.62엔으로 크게 하락했지만 수출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안됐다. 10월 엔화값도 달러당 77.57엔에서 하락한 상황이어서 일본 수출 부진이 단순히 엔고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일본 재계에서는 달러당 엔화값이 최소한 90엔대까지는 내려와야 가격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호소한다.

11월 수입은 0.8% 증가한 5조9373억엔으로 2개월 만에 증가했다. 한국,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수입이 72% 급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월 대규모 무역적자는 계절적으로 적자 규모가 증가하기 쉬웠던 올 1월 1조엔 이상 적자보다 더 큰 충격"이라며 "적자 확대 기조가 장기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 아베 신조 정권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와 더불어 이 같은 무역적자 기조가 앞으로 엔저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정권은 선진국 최악 수준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원칙을 사실상 포기했다.

민주당 집권 시절 설정했던 세출과 국채 발행의 상한선을 폐기하고 제약없이 돈을 풀어 경기부터 살리는 데 주력하기 위해서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재가 새 내각이 발족하는 26일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설정한 '중기 재정 프레임'을 재검토한다고 19일 보도했다.

노다 정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를 넘는 국가 부채를 감안해 재정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국채 이자비용을 제외한 일반 세출 규모는 연간 71조엔(901조원) 이하로 억제해 왔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관계자 말을 인용해 "2013년 세출 규모를 71조엔 이상으로 편성해 디플레 탈피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은 추경 예산 재원 조달을 위해 민주당 시절 설정한 연간 국채 발행 한도인 44조엔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