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박근혜 재벌정책에 긴장하는 재계

 

 

 

 

 

 

 

 

 

 

 

 

 

 

 

 

 

 

데일리안

입력 2013.01.09 16:12

수정 2013.01.09 18:03

 

 

이의춘의 산업이슈진단 6회

 

 

다음은 증권전문방송 팍스TV가 2012년 12월 21일 산업이슈포커스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재벌정책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대담한 내용이다. 대담은 이순영 앵커와 이의춘 데일리안 편집국장간에 이루어졌다.

이순영앵커 =

박근혜 당선자가 제시한 경제 및 복지공약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물론 복지정책, 일자리창출 및 성장공약 등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삶과 밀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부터 살펴볼가요?

이의춘국장 =

네, 박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집권 시 최우선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역시 재벌개혁입니다. 초점은 재벌을 해체하는 것보다는 오너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를 규제하고, 불공정거래와 지배력 남용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또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도 규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재벌해체에 가까웠습니다.
재계로서는 그나마 그룹경영의 실체를 인정한 박 후보의 당선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앵커 = 구체적인 재벌개혁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이국장 =

네, 무엇보다 재벌 지배구조의 특징인 순환출자와 관련, 기존 순환출자분은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환출자는 계열사끼리 돌아가면서 출자해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는 C사에, C사는 다시 A사에 자본금을 대는 방식입니다. 이를 계열사들이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환상형 출자라고도 합니다.
기존 출자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순환출자형태의 지배구조가 박정희 대통령이후 역대정부의 소유분산 확대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역대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편중을 막기위해 총수의 지분은 줄이고, 계열 우량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할 경우 각종 세금인하, 정책자금 제공 등 인센티브와 당근을 줬습니다.
우량기업들의 기업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도 늘리는 이른바 중산층 확대 전략에도 주력한 것이지죠.
이러다보니 재벌들마다 오너지분은 낮아진 대신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그룹계열사간에 순환출자가 많아졌습니다. 10대그룹 총수들의 지분은 평균 5%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앵커 = 신규 순환출자를 차단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국장 =

예, 이를 계속 허용할 경우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계열사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황제경영' 논란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계열사들을 동원한 가공(架空)자본으로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확대되고, 대-중기양극화가 심화하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도 3년안에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재벌해체를 겨냥한 강도 높은 공약이었습니다.

이앵커 = 또 하나 관심가는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인데요, 이것도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았나요?

이국장 =

네. 그렇습니다. 출총제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규제하는 것인데요. 이명박정부는 기업규제에 대한 대못 뽑기 차원에서 출총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출총제가 대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경제민주화가 최대 이슈가 되면서 문재인후보가 이를 재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당선자는 출총제의 부활에 반대했습니다. 출총제가 경제력집중을 막는데 별다른 실효가 없는데다, 이를 재도입할 경우 대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킨다고 본 것입니다.
모그룹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 해소에 엄청난 돈을 쓰는 대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게 국가경제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앵커 = 경제민주화 정책 중 다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국장 =

네. 재벌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특히 재벌총수의 횡령 및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 과거의 집행유예 관행을 끊고, 사면권 제한과 함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고, 사면권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강경기류로 인해 현재 총수가 재판에 계류중인 SK
(최태원회장), 한화(김승연회장), 태광그룹(이호진 회장)등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너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한 재벌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강화 등도 재벌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 의결권 상한은 15%인데, 이를 5년안에 5%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7%이상 보유중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당할 경우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삼성이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위해선 이건희회장일가나 다른 계열사들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사들여야 하는데 수십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앵커 = 재계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국장 =

그렇습니다. 재계는 초비상입니다. 그룹들마나 모든 안테나를 동원해 당선자의 새로운 재벌개혁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온통 재벌의 경제력집중에서 비롯됐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극심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신규 순환출자 규제와 금융과 산업의 분리(금산분리), 공장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연기금의 재벌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횡령범죄에 대한 무거운 실형제 도입 등은 지나친 기업때리기라는 반응입니다.
박당선자의 공약의 경우 문재인후보다는 강도는 약하지만, 나름대로 무척 빡빡하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나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방안은 투자를 가로막고, 지분정리과정에서 대규모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앵커 = 이제 박 당선자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살펴볼까요?

이국장 =

박당선자는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대기업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함께 교육과 복지관련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최저 임금 결정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이앵커 = 일자리도 결국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데, 성장공약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이국장 =

박후보는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후보가 성장에 대한 담론이 거의 없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대목입니다..
성장담론으로 제시한 것이 창조경제론입니다. 달리 스마트 뉴딜이라고도 합니다.
기존 산업에 세계최고 수준인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융합으로써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신사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한 소프트산업을 집중 육성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업난을 겪는 지방대학을 창업과 취업의 전진기지로 적극 육성하고, 30~40대 맞벌이부부와 워킹맘을 위한 스마트워크시스템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이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성장정책을 통해 3%대 중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2년안에 4.5%대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으로 나눠 권역별 경제여건을 감안한 적합한 스마트 뉴딜사업을 벌이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앵커 =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공약을 살펴볼까요?

이국장 =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당선자나 낙선한 야당의 문재인후보나 천문학적인 재원조달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 복지 방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예컨대 0~5세에 대한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암 심장질환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기초 연금 도입(기존 노령연금의 2배수준), 고교까지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앵커 = 이같은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겠네요.

이국장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복지공약을 실천하는 데 향후 5년간 9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박 당선자가 제시한 교육, 보육, 의료, 일자리 공약을 실현하는 데 270조원(연평균 54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박당선자보다 더 확실한 보편복지 공약을 내세웠던 문후보의 경우에는 무려 571조원(연평균 11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조세연구원도 박당선자의 복지공약을 실천하는 11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앵커 = 그럼 이같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세금을 더 거둬야 하지 않나요?

이국장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증세가 필수적입니다.
박 당선자는 추가적인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축소와 주식양도 차익 과세, 세출 절약, SOC투자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등 북유럽등의 경우를 보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증세방안으로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등이 불가피하고, 소득세 인상도 가처분 소득 축소에 따른 소비침체 심화 등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어 쉽사리 쓰지 못하는 카드입니다.

물품구입과 서비스요금에 붙는 부가세율을 올릴 경우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고, 물가인상 요인도 있어 당장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공약 재원을 둘러싼 증세 논란은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굴 초대형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박당선자는 국민 모두의 행복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와 행복을 제공하기위해선 이제 국민들에게 땀과 희생, 헌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추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