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기도 학교 CCTV 10대중 1대 사실상 '무용지물'

 

 

 

 

 

 

 

 

 

 

 

 

 

 

 

 

 

 

연합뉴스            

입력 2013.03.17 08:37

 

 

교과부 권장 기준 40만 화소 이하 저해상·저기능

 

 

(수원 = 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 10대 중 1대는 해상도가 교육과학기술부 권장 기준(50만 화소)에 못 미치는 40만 화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두운 곳이나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도 10대 중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경기도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초등학교 1만524대, 중학교 5천661대, 고등학교 6천517대, 특수학교 202대 등 모두 2만2천904대이다. 학교당 평균 10대가량 설치된 것이고 학교별 설치율은 100%다.

그러나 CCTV 가운데 40만 화소 미만이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2천389대에 이른다.

40만 화소 미만 저해상도 CCTV는 실시간으로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한 10m 이상 떨어진 사람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도 숨진 학생이 다니던 교내 CCTV가 40만 화소로 낮아 화면 속 인물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하는 CCTV의 화소를 50만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어두운 사각지대나 야간에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하교 시간이나 하교 시간 이후에 발생한 학교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23.5%를 차지했지만, 적외선 기능이 탑재된 CCTV는 초등학교 2천89대, 중학교 773대, 고등학교 1천89대로 총 3천951대에 그쳤다.

설치된 CCTV를 운영·관리하는 데도 허점이 많다.

도교육청은 수원, 화성, 안성, 군포, 과천 등 5개 지역 초등학교 CCTV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관제센터와 통합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각 학교에 설치한 CCTV 대수와 상관없이 단 2대의 카메라만 연결해 실시간 모니터하고 있다.

중·고교의 경우 학교 내 행정실이나 학생지도실에 모니터화면을 설치했지만 정작 관리와 책임을 학생인권부장 교사에게 맡기고 있어 수업시간 중에는 사실상 CCTV 화면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40만 화소 미만 카메라를 교체할 때는 50만 이상으로 바꾸라고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재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