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일 정상회담, 독도·과거사 잠시 접고 "경협우선"

한일 정상회담, 독도·과거사 잠시 접고 "경협우선"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9.01.12 19:13

 

 

금융위기 공조등 '경제살리기'에 중점

민감한 사안 거론안해… 경색불씨 여전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의 12일 서울 정상회담은 양국 이익 증진을 위한 '실용외교'에 주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회담에선 양국 최대의 공동 관심사인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 내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협력 수단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 대신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 문제 등 껄끄러운 정치적 사안은 공식 의제에서 빠지는 등 일단 뒷전으로 밀렸다. 양 정상이 공히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경제논의 집중'이라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총리(왼쪽)를 비롯한 양국 참석자들이 마주 보고 앉아 회담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세부 합의가 많았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특히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우리의 중대 현안인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나아가 일본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다.

양 정상은 또 중소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우주·원자력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요청에 따라 아소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재계 인사들을 대거 대동해 방한함으로써 경제 분야 성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양 정상이 세 번째로 만난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있다. 양 정상은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현안를 협의키로 해 '셔틀외교' 복원도 공식화했다. 그런 만큼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실천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약속은 실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 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 정상은 경제뿐 아니라 대학생 교류를 비롯한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감대를 나눴다.

원칙적이나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성과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별다른 진척 없이 끝나면서 난관에 봉착한 6자회담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한일 정상이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상 대화를 활성화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했지만, 이것이 바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양국 관계의 앞날엔 먹구름이 낄 개연성이 크다. 근본적 '해법'을 찾지 못한 독도 영유권·과거사 문제가 터질 경우 양국 관계는 언제든 다시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허범구기자 hbk10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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