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李대통령, “비리 공무원 일벌백계 횡령금 2배 물게할 것”

 

파이낸셜뉴스 | 전용기 | 입력 2009.03.23 17:25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최근 복지예산과 관련된 잇단 비리에 대해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1차 라디오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횡령금의 2배까지 물게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리 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도 만들 것이며 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 배치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저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전달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이웃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반드시 귀중하게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해서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로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라면서 "이번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55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지고 일자리 나누기와 교육·훈련 지원 등으로 9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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