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K-2전차, '흑표' 기술수출료 2014년까지 사용유예

 

연합뉴스 | 입력 2009.10.11 15:22 | 수정 2009.10.11 19:55

 

 

 

터키 개발실패 때 돌려줘야..'무리한 계약'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나라가 K-2 전차(흑표) 개발기술을 터키에 수출한 대가로 받은 기술료 1천250억원을 2014년까지 사용을 유예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ADD측은 터키에 흑표 기술을 수출하는 대가로 현대로템을 거쳐 체계개발부문 744억원, 장갑체계부문 380억원, 주포제작부문 126억원 등 1천250억원의 수출 기술료를 지급받게 된다.

 

 

ADD는 현대로템을 통해 터키 측으로부터 받은 기술료를 전차기술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 사용을 보류키로 했다.

우리나라가 터키와 맺은 계약서에 "터키의 전차개발사업 실패 시 수금분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DD 측은 "사업실패에 따른 수금분 반환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터키 전차 기술이전사업 종료 때까지 징수된 기술료 사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차개발 기술은 연구원들의 노력의 산물인 만큼 터키 측의 개발 실패 때 기술료 전액 을 돌려주기로 한 것은 지나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터키 측에서 받은 기술료의 분배 문제를 놓고 ADD와 현대로템의 입장도 충돌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터키가 전차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술료 1천250억원 가운데 제조기술료와 개량.개조기술료를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ADD는 "터키 측에 이전되는 기술에는 ADD 소유 기술 뿐아니라 현대로템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하게 되는 개량기술도 포함된다"면서 "개량기술의 기술료는 터키가 전차를 개발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현시점에서 기술료 배분 요구는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