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한국형 이지스함 독도문제 터져도 동해항에는 정박하지 못한다?

 

 

 

 

 

 

 

 

 

 

 

 

 

 

 

 

 

국민일보           

입력 2006.10.23 08:30

 

 

 

[쿠키 사회]

 

대양해군을 꿈꾸는 대한민국 해군.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와 맞물리며 해군은 이지스급함인 KDX-Ⅲ(7650t·이하 한국형 이지스함)3척을 건조중이다.

2008년부터 전력화되는 한국형 이지스함은 척당 건조비용만도 1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 해군은 장기적으로 6척까지 보유할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간 한국형 이지스함이 정작 독도를 관할하는 1함대(동해)에 정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군본부가 최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이지스함과 같은대형 함정이 정박하기 위해서는 부두의 평균 수심이 10.5m는 돼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함대 사령부가 있는 동해항은 평균 수심이 겨우 9.4m, 2함대 사령부가 사용중인 평택항도 평균 수심이 9.2m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배는 있으되 정박할 순 없단 얘기다. 3함대가 있는 진해나 부산항은 평균 수심 15m이기 때문에 한국형 이지스함을 정박할 수 있다.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이 1, 2함대 항구에 정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한국형 이지스함이 동해항과 평택항에 정박할 수 없다고 해서 문제라는 점은 수긍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형 이지스함의 도입목적이 기동함대전단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임무는 말라카 해협부터 제주 근처까지 남방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군관계자는 "1, 2함대의 경우 대북 방어를 위한 연안방어가 주목적"이라며 "한국형 이지스함은 대북 방어보다는 교통로 보호가 더 큰 임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의 모항을 제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이나 위미항을 기지로 건설하기 위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군의 주장에 일부 군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당초 해군이 한국형 이지스함을 도입을 결정하면서 얘기했던 점과 다르다는 것이다.

도입 결정 당시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 도입 목적 가운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MD)의 구축도 염두해 뒀다. 이지스 탐색을 통한 함상 요격을 고려 중이라는 얘기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한국형 이지스함이 서해나 동해상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제압한다는 구상이다.

또 일본이 독도 문제를 놓고 도발을 계속할 경우 이를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것도 한국형 이지스함이다. 그러나 작전활동 기간이 무한정이 아닌 만큼 정비나 보급품의 공급 등은 가까운 항구에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항인 제주나 진해가 아닌 평택이나 동해항 귀환이 불가피하다. 해군 관계자는 "1, 2함대에 정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아예 입항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형 이지스함의 경우 정박하는 목적은 무기와 기름의 재보급인데 이는 외항에 머물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전문가는 "매번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제주에 있는 한국형 이지스함을 동해나 서해로 보낼 경우 상황 대처가 느리지 않겠냐"면서 "이지스는 기동방어용이고 다른 함정은 연안방어용이라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군이 한국형 이지스함 3척 모두를 기동전단에 배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1척은 동해함대, 2척은 기동전단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동해항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이지스함이 동해항에서 정비 보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대북 억지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동해안에 미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잠수함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만큼 주변국에 대한 견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도 동해항에 한국형 이지스함을 정박할 수 있다면 좋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 동해항을 준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한다.

해군 관계자는 "동해항은 사용한 지 50년 가까이 된 낡은 항구로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며 "예산만 허락한다면야 우리도 동해항에 한국형 이지스함을 정박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형 이지스함이 동해항에 정박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군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미 한국형 이지스함이 건조되기 전에 동해항에 정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