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국가부채 1,000조 시대 '우려'

 

 

 

 

 

 

 

 

김수식 기자 2013년 10월 16일 (수)

올해 국가부채 1,053조 예상...실효성 있는 부채 관리대책 시급

 

( 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국가 부채규모가 1053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07년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6년 동안 481.8조원(84.3%)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말 국가부채는 총 1053조원으로 GDP의 79.3% 수준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국가부채 571.2조원에서 84.3%나 증가한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광산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를 보면 2007년 국가채무는 229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추경기준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으로 60.5%인 181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인 것은 공공기관 부채로서 2007년의 249조300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해 52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구나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이미 2010년에 국가채무 규모를 앞질렀으며 증가규모와 증가속도 역시 국가채무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한 지방정부채무의 경우도 증가율 면에서는 중앙정부보다 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정부채무는 2007년 10조1000억원에서 올해 18조4000억원으로 82.2%나 증가했으며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2007년 22조7000억원에서 2012년말 기준 52조4000억원으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됐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해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채무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ㆍ새누리당 정권은 국가채무 증가를 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공공주택건설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게 떠맡겨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며 “공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채 관리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건전화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부채 축소를 이유로 공공요금 등을 무더기로 인상하며 국민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책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