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美경기부양안.. 핵심은 '은행부실자산 처리'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9.02.07 15:33 | 최종수정 2009.02.07 15:42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당초 9000억달러를 넘어섰던 경기부양책을 7800억달러 규모로 대폭 낮춰 잠정 합의, 최대 쟁점을 중심으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통과에 필요한 의석은 이미 확보된 상황이어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은 '은행부실자산 처리' = 이번 경기부양 법안에서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미사용 자금 3500달러 가운데 대부분을 씨티그룹에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보증에 사용할 예정이다.

500억~1000억달러를 투입해 부실화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매입하고, 주택 가압류를 막기 위해 대출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TARP 자금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운영하는 기간제 자산담보증권대출기구(TALF)의 확충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 '배드뱅크' 설립안, 슬그머니 퇴장 = 새로운 경기부양 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부실자산 처리 전담기구로 거론됐던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안이 빠졌다는 점이다.

배드뱅크는 설립 여부를 놓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나 배드뱅크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영향만이 부각되면서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인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금융기업의 부실자산을 제거하는 배드뱅크는 국가 부채 리스크를 높일 것이며 납세자들의 돈을 쓰레기로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은행들이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JP모건은 자산을 정부에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헐값에 매입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 표결통과는 따놓은 당상? = 이번 주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상원 표결에서는 공화당이 합의한 만큼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58석(무소속 2명 포함), 표결 통과에 필요한 60석에서 단 2석만 부족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때 쓰러진 후 플로리다에서 요양 중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표결에 참여하도록 불러들일 정도였다.

민주당 상원 서열 3위인 뉴욕주의 찰스 슈머 의원은 표결 통과를 위해 이미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다며 표결 통과를 확신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1월 실업률(7.6%) 발표 이후 백악관에서 성명을 통해 "경제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없다"며 경기부양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오는 9, 10 양일간에는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인디애나주와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경기부양법안의 조기 통과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1월 미국의 실업률은 7.6%로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달 한달에만 59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1974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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