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동차 '신차 교체 보조금' 도입될까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9.02.09 16:57 | 최종수정 2009.02.09 17:25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정부가 노후된 차를 새 차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자동차 내수 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문제 등 풀어야 할 것들이 많아 실제로 보조금 지급 방안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월 한달간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5개 자동차 업체의 완성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2.0% 감소한 20만4473대로 집계됐다. 수출이 48.9%가 감소한 것도 문제지만 내수도 23.9% 줄어 '쌍끌이' 부진을 보였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9일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됐어도 내수 부양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자동차 내수 부양과 배기가스 저감, 연비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헌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살아 남는다"며 "160만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는 자동차 사업을 지탱시키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10년 이상 된 2000cc급 이상 차량은 258만대로 이 중 5%만 새 차로 구입해도 13만대의 판매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보조금 지급은 유럽 국가에서 적극적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9년 이상 된 차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500유로(44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도 지난해 말부터 10년 이상된 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0유로(1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최근 1999년 12월 이전에 사들인 차량을 폐기하고 친환경 차를 구입할 때1500유로(약270만원)를 지급하고 3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조금 지급이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최근 고승덕 의원이 신차 구입 보조금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일부에서는 자동차업계만 구별해 지원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 '대중교통 확충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차를 가진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자동차업계 노동조합의 고질적인 파업 관행 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도 "자동차 업계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도와주자는 것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조금 지급이 신차 구입 효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특히 자동차 구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중고차를 폐차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중고차 시세는 주행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999년식을 기준으로 준중형인 뉴아반떼가 200만원대 후반, 중형인 EF쏘나타가 400만원대, 그랜저XG가 600만원대에 각각 형성돼 있다.

따라서 현재 중고차 시세 이상을 보조금으로 주지 않는 이상 새차 구입에 앞서 타던 차를 폐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만약 신차 구입에 앞서 타던 차를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로 파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신차 수요가 중고차로 시장으로 분산돼 인센티브 지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연비가 나쁜 자동차는 계속 굴러다닌다는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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